Guide
군산이혼위자료변호사
군산 이혼위자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제806조(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폭행·폭언, 악의의 유기처럼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이 지급하게 되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인정 요건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 정도가 비슷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판단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하고 따로 판단합니다.
상간자 공동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진단서, 메시지, 사진, 진술 등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한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파탄 원인 정리
혼인이 깨진 경위와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02
증거 확보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03
청구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04
조정 · 판결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면 집행까지 챙깁니다.
Columns
군산 이혼위자료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 위자료를 좌우하는 입증 자료와 법원이 보는 요소, 안전이 먼저인 이유
위자료 액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폭력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느냐입니다. 증거 하나보다 여러 정황이 맞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와 그래도 청구하는 이유
위자료는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산에서 잘못한 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혼인기간과 자녀, 외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태도, 판결 사례와 증거 확보까지.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