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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양육비이행변호사 · 군산감치명령변호사
군산 양육비이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제64조(이행명령), 제68조(감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근거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여러 이행 수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를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집행권원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출발점입니다.
직접지급명령
급여 소득자가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 담보를 내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법원이 기간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미지급 내역 정리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02
수단 선택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춰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고릅니다.
03
신청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제출합니다.
04
제재 · 강제집행
불이행이 계속되면 감치·행정 제재·재산 압류로 이어 갑니다.
Columns
군산 양육비이행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양육비부담조서의 강한 효력과 별도 합의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협의이혼 법원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별도 합의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와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천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강제집행부터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면 가벼운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다음 제재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 감치 청구를 받았다면 —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보여 주는 법
감치는 양육비를 안 줬다고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줄일 수 없습니다.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