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협의이혼 법원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별도 합의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와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받는 쪽에는 든든한 서류지만, 주는 쪽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함께 따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김제에서 협의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이혼할 때 정할 것은 크게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5항).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법원이 관여하지 않아, 당사자끼리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상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상대방이 조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떼어 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받는 쪽에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일시금으로 따로 정리했다면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 부부가 "재산은 대부분 한쪽이 마련했지만, 양육비를 매달 주는 대신 미리 계산해 재산을 더 넘겨주겠다"고 합의하고, 그 내용을 별도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남겼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협의이혼 법원에는 양육비 월 ○○만 원으로 협의서를 냈고, 그대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됐습니다.
몇 년 뒤 양육 부담이 커지자 상대방이 조서를 근거로 매달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면서 급여 압류, 직접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법원 기록상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 보이기 때문에, 직장에 압류 통지가 가거나 명부 등재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먼저 생기고, 이미 일시금으로 정산했다는 사정은 주는 쪽이 별도 절차로 하나하나 다투고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기더라도 그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미리 막는 방법
-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협의이혼 법원에 내는 양육비 내용도 그 합의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서류가 남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일시금이 몇 년 치 양육비인지, 그 기간 동안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금액과 기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재산과 양육비를 묶어서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이혼조정을 신청해 이혼·재산분할·양육비를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내용이 한 서류로 정리되고, 서로 다른 서류가 충돌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집행이 들어왔다면
"이미 다 줬으니 괜찮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압류, 직접지급명령, 명부 등재 신청마다 이의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일시금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자체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보낸 계좌 내역, 합의서 원본, 합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 자료이므로 이혼 직후부터 따로 보관해 두세요. 받는 쪽의 단계별 수단은 양육비 받아내는 단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받는 쪽도 알아 둘 점
양육비를 받는 쪽이라도 서류가 어긋나 있으면 분쟁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서를 근거로 집행했다가 상대방이 일시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이미 받은 돈과 겹치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 돈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충분히 반영한 금액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가 크면서 교육비가 늘어나는데 이미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추가로 받으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시금 합의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인지, 어떤 경우에 다시 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제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김제 부부의 협의이혼과 양육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제양육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미 써 둔 합의서나 공정증서, 법원에 낼 양육비 협의서 초안, 재산 목록을 함께 가져오면 서류끼리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