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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양육자변경변호사 · 군산친권자변경변호사
군산 양육자·친권자 변경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 제5항(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09조 제6항(친권자 변경),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고,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양육 환경의 문제,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을 맡으려는 부모의 여건, 그동안의 양육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거나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양육자 vs 친권자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양육자)과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친권자)은 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며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상황이 우선입니다.
변경 사유
방임·학대, 양육 환경의 큰 변화, 자녀가 실제로 다른 부모와 지내는 상황 등이 문제됩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로 양육 환경을 확인합니다.
사전처분
절차 중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정산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 부담도 함께 조정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정 변경 정리
이혼 후 달라진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02
청구
가정법원에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03
가사조사 · 면담
조사관이 양쪽 가정과 자녀를 면담합니다.
04
심판 · 신고
변경되면 친권자 변경을 신고하고 양육비를 다시 정합니다.
Columns
군산 양육자·친권자 변경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고 할 때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지정 뒤의 관계와 면접교섭까지 생각하며 다투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낫습니다.
익산에서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지금 보아 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군산에서 이혼 후 양육자를 바꾸려면 —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한 번 정한 양육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이혼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도 될까 — 공동친권의 문제와 친권의 의미
공동친권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잘못한 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