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군산양육비청구변호사 · 군산과거양육비변호사
군산 양육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양육비), 가사소송법(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 당시 정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산정기준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가산·감산
자녀의 특별한 사정, 부모의 재산 상황으로 조정됩니다.
과거양육비
혼자 양육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수단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합니다.
제재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변경
소득 변동 등 사정이 바뀌면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금액 산정
소득 자료로 적정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02
청구 · 조정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합니다.
03
집행권원 확보
조서·심판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04
미지급 대응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Columns
군산 양육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휴직·퇴직과 자영업자 소득이 문제 될 때
양육비는 이혼 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생활비 지출로 거꾸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줄일 수 없습니다.
군산에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달라진 시효
과거양육비도 이제 시효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다음 제재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