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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재산분할변호사 · 군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군산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담당 변호사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	이혼·상간 분야 안내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이혼 전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분할 대상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퇴직금·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도 평가됩니다.

채무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 조회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목록화
양쪽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02
보전 조치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03
기여도 입증
형성 과정과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04
조정 · 판결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Columns

군산 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이혼 · 가사

서천에서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하려 한다면 — 먼저 할 일, 합의서에 꼭 넣을 것, 서두르게 하는 상대방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재산 정리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할 수 있고, 기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 기준으로 양쪽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재산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금액·기한·지연손해금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상대방이 서두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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