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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친권변호사 · 군산양육권변호사
군산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양육 사항), 제909조(친권자 지정)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 등을 포함한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같은 사람이 갖지만 사정에 따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종합해 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임시양육자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주 양육자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 환경
주거, 근무 시간, 보조 양육자 등 현실적인 환경을 봅니다.
자녀의 의사
연령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양육의 계속성
현재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고려됩니다.
임시양육자
소송 중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정이 바뀌면 이후에도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양육 사실 정리
양육 기록과 자녀 생활을 정리합니다.
02
양육 계획 준비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을 마련합니다.
03
사전처분 신청
필요하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04
조사 · 결정
가사조사관 조사에 대비하고 결정을 받습니다.
Columns
군산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해야 한다면 — 두 권리의 차이, 공동친권, 법원이 보는 기준
친권은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키우는 쪽이 대개 친권도 가지므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이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의사와 능력, 경제력,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군산에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 법원이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양육권은 엄마·아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군산에서 이혼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도 될까 — 공동친권의 문제와 친권의 의미
공동친권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