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감사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출석 진술 요령과 감경 자료 준비

공무원이라면 누구도 징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감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로 회부되는 경우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바쁜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그 처리가 문제 된 경우
• 보조금 신청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받았는데, 신청인이 서류와 상황을 꾸며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 여러 사람이 관여한 업무에서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몰린 경우
•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된 사안이어서 엄하게 처리되는 경우

이런 사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기록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위원들은 먼저 혐의 사실과 자료를 검토한 뒤 밖에서 기다리던 혐의자를 불러 질문하고, 진술과 소명 기회를 줍니다.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진술 포기서를 내고 서면심사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할 말이 있다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할 때 지킬 원칙

• 차분하게, 특정된 사실에 대해서만 답합니다.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길게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감정이 섞인 말투나 공격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 사실을 둘러대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소명은 원고로 준비합니다

소명 기회는 대개 마지막에 짧게 주어집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 미리 원고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원고에는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당시 업무량이나 인력 사정처럼 불가피했던 사정
• 상급자의 지시나 상대방의 기망처럼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정
•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징계위원회 문을 나서면 다시 말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 — 반증과 감경

혐의 사실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합니다. 결재 문서, 업무 메신저, 현장 확인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의 공적, 받은 표창, 근무 성적 자료도 모두 모아 제출합니다. 징계 관련 규정은 일정한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불문경고로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금품 관련 비위나 성비위처럼 감경이 제한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공무원 징계 소청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다룹니다. 감사 조사 단계에서 어떤 문답서를 남겼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 조사 단계의 주의점은 공무원 감사 조사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