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내 명의로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때 예상해야 할 항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바로 사문서위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요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31조). 이를 실제로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합니다. 처벌하는 이유는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서를 믿는 이유는 그 명의자가 내용을 증명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명의자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그 신뢰가 무너집니다.

고소가 쉽지 않은 이유

사문서위조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물적 증거 없이 진술이 엇갈리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울 세 가지 항변

• 문서 작성 경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이 문서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보증을 서겠다며 인감을 건넸는데 차용증이 만들어진 사안에서, 두 문서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권한 위임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으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도장을 보관해 왔다면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동의·승낙의 추정 —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회의록에 대신 도장을 찍어 왔는데 명의자가 알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을 미리 반박하세요

• 건넨 목적을 구체적으로 — 인감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 특정 용도로만 쓰기로 했다는 점을 대화 기록 등으로 보여 줍니다. 그 문서를 만드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도 정리합니다.
•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 도장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를 만들 포괄적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상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였고, 문제 된 문서가 왜 그 범위를 넘는지 설명합니다.
• 묵시적 동의가 아니었다는 사정 —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을 알자마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 비슷한 문서는 직접 작성해 왔다는 점 등을 제시합니다.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위임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항변을 예상하고 반박 자료를 함께 담아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위조 혐의를 받는 쪽의 대응은 사문서위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