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절도에 연루됐다면 — 망만 봐도 특수절도가 되는 이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무인점포에서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물건값을 물어 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특수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벌금형이 없으므로 성인이라면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 공무원이나 일부 직종은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만 봐 줘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의 대부분은 계획을 세워 실행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다 연루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범 판단은 넓습니다.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망을 봐 주거나, 물건을 옮겨 주거나, 함께 움직이며 범행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함께 쓰거나 먹은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요구했다면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 사건의 처리 순서

• 경찰 조사 —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관련된 청소년이 한 명씩 조사를 받습니다.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소청 송치 —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거나,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심리 — 소년부로 넘어가면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그날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은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공범끼리 진술이 엇갈립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따로 조사를 받다 보면 무서운 마음에 자기 역할을 줄이고 다른 친구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 전에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회신해 줍니다. 경찰은 연락처 전달까지만 하고 합의를 대신 주선하지는 않으므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직접 피해자와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익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소년부 송치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절도죄 일반은 절도죄 칼럼, 소년 심리 절차는 소년재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