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건네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늘 갑자기 일어나서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몇 분 동안 한 일, 하지 않은 일이 나중에 과실 비율과 형사책임을 크게 바꿉니다.
사고 직후의 법적 의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구호 조치: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합니다.
-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
- 경찰 신고: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2차 사고를 막을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괜찮으니 가라”고 했더라도, 다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병원 진단을 받아 신고했을 때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이름과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가능하면 문자로 남겨 둡니다.
- 아이나 노인처럼 다친 정도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현장을 떠나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먼저 알리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게 합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도주치상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벌칙이 적용되지만(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이때도 차 앞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떠난 경우는 음주 뺑소니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현장 증거는 그날 남겨야 합니다
- 사진: 차량의 최종 위치, 파손 부위, 바퀴 방향,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둡니다.
-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덮어쓰이지 않도록 바로 따로 저장합니다. 평소 메모리 카드가 정상적으로 녹화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목격자: 지나가던 사람이나 뒤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보험 접수: 양쪽 보험사에 바로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담당자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확인합니다.
현장 기록이 부족하면 나중에 과실 비율을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다친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개 처벌을 면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도주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런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사고가 났다면
김제에서 난 사고는 대개 김제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형사사건이 되면 전주지방공소청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김제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사고 당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번호,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함께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