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깎이지 않게 하는 법

교통사고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지만 피해자는 보험사와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그렇지만, 중상이나 사망 사고라면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와 큰 사고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와 과실비율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나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정도의 상담이면 됩니다. 그런데 중상이나 사망 사고라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의 관계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원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아무 표시 없이 합의금을 받으면, 그 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해 준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담을 것

• 위로금이라는 표시 — 받은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인 형사 위로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양도 —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대해 갖는 형사합의금 관련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통지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의 범위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도 분명히 적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큰 사고에서는 보험금 합의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거나 형사합의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보수를 약정할 때는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갈 경우의 정산 기준도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익산에서 난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내고, 소액사건은 익산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자료, 사고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가해자 입장의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칼럼, 피해자가 상담할 시기는 교통사고 상담 시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