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 가능성, 보험 지원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중요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형사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과실 정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운전자보험 지원 여부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진단 1주당 얼마” 같은 계산은 참고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경미한 상해라면
2~3주 정도의 진단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줄어드는 정도라 합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과 엄벌 탄원서를 낼 수 있지만, 검사가 약식기소해 벌금이 정해지면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은 주로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로 정해지므로, 수사 초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한 상해라면
6주 이상의 상해처럼 피해가 크면 처벌도 무거워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원 한도와 조건은 보험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서 꼭 정할 것
- 처벌불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불원서 제출
- 보험 처리와의 관계 —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에 포함할지,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개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보험금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급 방법 —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지, 가해자가 지급하는지
합의가 안 될 때 —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고 전반은 12대 중과실 칼럼, 형사합의 시기는 형사합의 칼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