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고가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냈다면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약물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상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처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음주·무면허·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은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되어 더 무거워집니다.
형사합의는 왜 중요한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음주·무면허처럼 위반 정도가 크면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됩니다.
함께 준비할 양형 자료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또는 공탁서
-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 초범 여부, 피해자의 회복 상태,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
-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합의 금액과 절차, 보험과의 관계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