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없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처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떤 처분이 있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공개와는 다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할 경찰서에 사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국가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개’와는 다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기간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 3년 이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같은 법 제45조)
함께 따라오는 처분
- 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같은 법 제16조). 벌금형이어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개·고지 — 사안이 무거운 경우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DNA 채취·보관이 문제 될 수 있고, 성범죄 전력은 해외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면 처분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 재범 위험성이 핵심
기소되었다면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면제를 받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자발적 이수, 안정된 직장과 가족 관계, 반성문 등을 준비하고, 처분이 직업이나 출입국에 주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양형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등록 대상과 절차는 신상정보 등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