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두 죄의 법정형 차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자료, 처방약과 약물운전, 다툴 수 있는 지점까지.
군산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면, 어떤 죄명이 붙느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보느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죄의 차이부터
| 구분 | 교특치상 | 위험운전치상 |
|---|---|---|
| 근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핵심 요건 |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 |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함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보험·합의로 공소 제기 제한 | 음주·약물 운전은 특례 적용 제외 | 적용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약이 관련된 대인사고는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판례는 교특치상죄를 따로 처벌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죄 하나로 봅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운전 당시의 상태를 여러 자료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에 쓰이는 자료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
- 경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말투, 안색, 보행 상태 등)
- 블랙박스·CCTV에 담긴 사고 전 주행 모습(차선 유지, 신호 준수, 속도)
- 사고 경위와 상대 차량의 과실 정도
- 목격자 진술
수치가 상당히 높더라도 정황보고서에 보행·언행이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영상에 사고 직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전한 모습이 남아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비틀거리는 주행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멀쩡했다”고 느끼더라도 제3자가 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약물운전은 마약만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환각·흥분·마취 작용을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대인사고가 나면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한 약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약물운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용 후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 약을 먹은 직후 급히 운전한 경우
- 마취·진정제를 쓰는 검사나 시술을 받은 날, 약 기운이 남은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경우
병원에서 “오늘은 운전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복약 안내에 따라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후 해야 할 일
- 피해자 구호와 사고 신고를 먼저 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등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 약을 복용했다면 처방전과 복용 시각을 정리해 둡니다.
- 피해자 치료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송치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상이라면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군산에서 사고가 났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검찰을 거쳐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기한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음주·약물 운전 중 대인사고는 교특치상과 위험운전치상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황보고서와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좌우하므로, 송치 단계에서 죄명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