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업소 장부, 이체·출금 내역, 메시지. 성매매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와 진술 전 확인할 것.
업소 단속이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진술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내 그날의 행적은 어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3조 제1항).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업소 단속에서 확보된 예약 장부나 매출 기록, 업주의 휴대전화에 남은 연락처와 메시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회원 정보 등을 통해 성매수자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자료
- 계좌 이체 내역 — 업주나 성매매 여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현금 출금 내역 — 업소 근처에서, 방문 시간 무렵에, 통상 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출금한 기록은 다른 자료와 함께 정황으로 쓰입니다. 다만 출금 내역만으로 성매매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출금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 — 예약 문자, 채팅앱 대화, 업소 번호와의 통화 기록
- 업소 측 진술 —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 장부에 적힌 이름·번호
진술 전에 그날의 행적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보는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면, 그 시간 무렵의 내 행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결제한 기록,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지목한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적 확인으로 수사기관의 특정에 빈틈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진술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 중에 휴대전화나 은행 앱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는 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업소를 방문한 경우, 채팅앱이나 SNS로 조건만남을 한 경우, 출장 형태인 경우 등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팅앱 사건은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프로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은 어떻게 되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실무상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자료로 특정되었는지, 지목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시간의 행적을 자료로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