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족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사이의 소송이어서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결과는 계산과 준비에서 갈립니다. 김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두세요.
달라진 유류분 소송의 모습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민법 제1112조),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그래서 요즘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쪽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비를 댄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송금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청구하는 쪽도 이에 대비해 증여의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사건이라 법원이 조정을 적극 권하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정 내용 자체는 유류분 개정 민법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실제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 돈으로 받을 청구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부족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 즉 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가압류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2. 부족액이 있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유류분은 부족액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 기초재산: 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같은 법 제1113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이 들어갑니다(제1114조).
-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 부족액: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을 뺀 금액.
이 금액이 플러스일 때만 청구가 의미 있습니다. 계산 없이 소송부터 냈다가 부족액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1년과 10년을 넘기지 마세요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증여받은 쪽은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동거 기간, 간병·진료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되므로, 증여 뒤 오른 부동산이라면 감정 결과가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계산에서 빠뜨린 채무나 청구인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주장합니다.
5. 여러 형제에게 각각 소송을 당했다면
여러 형제가 따로따로 소송을 내면 사건마다 결론과 합의 조건이 달라지고, 한 사람과 합의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병합을 신청해 한 재판부에서 함께 다루게 하는 편이 전체 조정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대화로 끝낼 수 있다면
소송을 내지 않고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한 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받을 금액과 지급 기한, 부동산 지분 이전 여부, 나머지 상속재산 처리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1년 기한은 계속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는 따로 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유류분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내역,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증여 당시의 대화나 메모를 모아 두세요. 김제유류분변호사와 상의할 때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하면 기한과 적용 법이 정해지고, 부족액 계산과 보전처분 여부를 이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