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보다 빚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협의서는 재산과 빚을 다 확인한 뒤에 쓰세요.
“부모님 재산이 이게 전부인가요?”, “빚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형이 생전에 큰돈을 받았다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상속은 눈앞의 부동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은 재산과 빚, 그리고 생전에 오간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빚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알고 있던 대출 외에 카드 대금, 밀린 세금, 다른 사람 빚에 대한 보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므로 조회를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남은 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나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이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재산과 채무,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미 처분된 부동산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고,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금융기관별 상속인 조회와 관할 행정기관의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상속 개시 후 할 일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제에게 넘어간 부동산 찾기
과거 지방세 과세 자료 등으로 부모님이 보유했던 부동산을 확인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해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지급됐는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는지에 따라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취득세 신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특정 자녀에게 큰돈이 여러 번 이체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두 증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빌린 돈을 갚았거나 생활비·병원비를 정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횟수뿐 아니라 당시 사정, 돈을 받은 목적, 반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간과 범위의 한계가 있으므로 메모, 문자, 증여세 신고 자료, 그 자녀의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제가 자료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한 형제가 부모님 통장과 서류를 가진 채 공개하지 않거나 생전 증여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조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거래 내역과 전표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수록 필요한 자료를 받기 쉽습니다.
찾았다고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돌려놓거나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여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민법 제1008조), 유류분 침해가 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에 대한 대가였는지, 사업자금이나 주택 구입비를 미리 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부모님 명의로 남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 대출, 카드 대금, 세금, 보증채무 등 확인 가능한 채무
-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 특정 상속인에게 큰 금액이 이체된 내역
- 각 형제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재산
재산과 빚이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협의서부터 쓰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나 빚이 나왔을 때 다시 분쟁이 생기고 이미 한 협의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있다면
조회 결과와 등기·이체 자료를 정리한 뒤 분할 방향을 정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칼럼을, 형제가 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류분 칼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