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부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CCTV가 맞아떨어진다면 모호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할 수 있고,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때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첫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부인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8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억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로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은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기 쉽습니다.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
방향은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들어갈 증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언제, 어디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봅니다.
- 목격자: 가게 주인이나 일행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목격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CCTV와 현장 상황: 영상이 있거나 자리 배치상 접촉이 가능했는지가 확인되는지 봅니다.
- 내 기억의 공백: 기억나는 부분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영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근거 없이 부인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고 객관 자료가 없다면 섣불리 인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툴 때의 의견서는 강제추행 의견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처분 결과를 가르는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처분과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추행의 부위와 정도: 접촉 부위, 횟수, 방법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전력과 생활 관계: 범죄 전력이 없는지, 부양가족과 직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처분 전에 양형 의견서와 함께 내야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진술하는 방법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되,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영상이나 목격 진술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가 섞여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조서에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남지 않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찾아가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끼리 조율하고, 공소청 단계라면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합의금은 피의자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해야 합의가 성사되고, 그 이후 이행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김제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김제강제추행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그날 함께 있던 사람, 마신 술의 양과 시간대, 이동 경로, 결제 기록을 최대한 정리해 오세요. 기억이 없는 부분은 비워 두고, 남아 있는 자료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