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연금을 각자 갖기로 정하기 전에, 두 사람의 연금 차이부터 따져 보세요.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라면 이혼할 때 연금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조정에서는 연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기간입니다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은 상대방의 가입·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 20년이지만 그중 10년은 별거했다”며 분할 대상 기간을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분명히 정리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연금은
분할연금은 법에 따라 이혼 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조정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조정에서 ‘각자 귀속’으로 정할 때
이혼 조정은 이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이상 얽히지 않자는 취지가 강해,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끔한 방법이지만, 한쪽은 공무원연금으로 많이 받고 다른 쪽은 국민연금으로 적게 받는다면 각자 귀속이 한쪽에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두 사람이 받을 연금의 차이를 반드시 따져 보세요.
반대로 법에 따라 각자 분할연금을 청구하기로 정한다면, 나중에 혼인 기간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조정조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이혼 칼럼을 참고하세요.
군산에서 이혼과 연금을 함께 정리한다면
각자의 연금 가입 이력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과 각 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반은 재산분할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