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다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생겼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절차의 순서와 기한이 가장 낯선 부분이어서, 단계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권리 다툼, 대부분은 돈 문제를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물품대금, 공사대금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소송을 내는 사람을 원고, 소장을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소장은 종이로 만들어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파일로 올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이후 서면 제출과 송달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청구취지: 판결로 받고 싶은 결론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간결하게 씁니다.
- 청구원인: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기 어려운 소장은 고쳐 내라는 요구를 받아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 심사와 보정명령
법원은 먼저 소장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 인지와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봅니다.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보정서를 꼭 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소장에는 감정이 담긴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읽고 나서 무시해 버리는 분도 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과 입증
답변서가 들어오면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이 정리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에는 출석해 주장을 설명하고, 재판부와 함께 무엇을 더 증명할지 정합니다. 서로 인정한 사실은 증거가 필요 없지만, 다툼이 있는 중요한 사실은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 공공기관에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보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44조, 제347조).
- 사실조회: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려 달라고 촉탁합니다(같은 법 제294조).
- 증인신문: 사정을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면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그때까지의 기록으로 판결합니다. 종결 뒤에도 참고서면을 낼 수는 있지만 새 주장을 펼치는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주장과 증거는 종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선고는 보통 종결 뒤 몇 주에서 두어 달 사이에 잡히고, 민사소송에서는 선고기일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고 때는 주문만 읽는 경우가 많고, 이유는 송달되는 판결서에서 확인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후 2주
1심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396조).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판결에 따라 돈을 받는 단계는 가압류 칼럼과 지급명령 칼럼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익산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거나 익산에서 생긴 다툼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처럼 청구원인을 보여 줄 자료와 받은 소장·보정명령의 송달일을 정리해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