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의 차이, 촬영물 협박은 1년 이상,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지우면 안 되는 증거까지.
군산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뿌리겠다” 같은 말을 듣고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그 말이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인지와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대상은 생명과 신체에 그치지 않고 자유, 명예, 재산, 업무, 신용 등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죽이겠다”, “다치게 하겠다”뿐 아니라 “회사에 다 알리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 —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고 실제로 해악을 가할 뜻이 없다는 것이 전후 사정상 분명한 경우
-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막연한 말
- 정당한 권리 행사 —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처럼 법이 허용한 절차를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와 무관한 요구를 하면서 고소를 내세우거나 수단이 지나치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욕설 — 해악을 알리는 내용 없이 욕만 했다면 협박보다는 모욕죄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명예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므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지인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연인에게 알리겠다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말로 알리는 것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이런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협박은 성립합니다
- 문자·메신저·SNS·이메일 — 직접 만나지 않고 보낸 메시지도 협박이 됩니다.
- 택배·물건 — 협박하는 쪽지를 넣어 보냈다면 전달 방법만 다를 뿐 협박입니다. 쪽지 없이 물건만 보낸 경우에도 그 물건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말뿐 아니라 태도나 동작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복되는 연락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하며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 단순협박과 특수협박의 차이
| 구분 | 법정형 | 합의의 효과 |
|---|---|---|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같은 조 제3항) |
| 존속협박 (같은 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위와 같음 |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칼이나 깨진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입니다. 단순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형량은 협박의 내용과 횟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전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하려면 증거부터 남기세요
협박 메시지를 받고 불쾌해서 바로 지워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메시지·통화 — 지우지 말고 보낸 사람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도 그대로 둡니다. 통화는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 직접 들은 말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위협하는 행동 —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위치를 확인해 경찰에 빨리 알리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 택배·물건 — 받은 물건과 포장, 송장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와 그 말이 어떤 해악을 뜻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고소한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협박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 고소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에는, 단순협박이라면 처벌불원서를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