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좁게 인정되므로 방어는 소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 말며, 현장 직후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저도 피의자라고요?”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맞았어도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대개 두 사람을 모두 폭행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맞받아친 행위가 폭행이라는 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같은 법 제21조),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개 다음을 따집니다.
- 먼저 시작했는지: 내가 먼저 손을 대거나 싸움을 걸었다면 방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막는 행위였는지: 상대의 손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인지, 반격으로 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침해가 계속되던 중이었는지: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때렸다면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봅니다.
-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 받은 공격보다 훨씬 강한 힘을 쓰면 상당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를 붙잡아 말리거나 자리를 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물건을 집어 드는 순간 죄명이 바뀝니다
몸싸움 도중 병, 의자, 우산 같은 물건을 들고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 문제 되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로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특수상해는 김제 특수상해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직후 남겨야 할 것
- CCTV: 가게나 골목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지워집니다. 신고할 때 경찰에 위치를 알려 확보를 요청하고, 가게 주인에게도 보존을 부탁해 두세요.
- 목격자: 일행이 아닌 목격자의 연락처는 그 자리에서 받아 두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 맞았다면 당일 응급실이라도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반대로 상대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상해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메모: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순서로 몸싸움이 났는지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두세요.
쌍방폭행을 정리하는 방법
쌍방폭행에서 두 사람 모두 단순 폭행만 문제 된다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주고받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쪽만 진단서를 냈다면 그쪽은 상해 피해자, 다른 쪽은 상해 피의자가 되어 무게가 달라지므로,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고, 치료비 등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의 선행 폭행과 내 행위가 방어에 가까웠다는 사정을 진술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확인할 점은 폭행 합의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상대와 내가 모두 입건된 쌍방폭행이라면 내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김제폭행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진료 기록, 당일 메모를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