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컵을 들고 있었을 뿐 휘두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김제에서 이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이 어떤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일반 상해가 7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형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같은 법 제257조),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같은 법 제258조의2 제2항).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칼이나 둔기처럼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물건의 종류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 일상 물건도 해당될 수 있음: 소주병, 유리컵, 휴대전화, 의자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정될 수도 있음: 들고 있던 물건이 우연히 닿은 정도였거나, 그 물건 때문에 다칠 위험이 크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휴대의 의미: 사건 현장에서 집어 든 물건이라도 손에 들고 사용했다면 휴대로 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떤 손에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이 상대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닿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우발성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결과, 즉 상처의 정도에서 출발해 경위를 묻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사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다툼이 시작된 계기,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상대와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 이후 조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상해의 정도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진단서가 나왔다고 모두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상처로 치료 없이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진단 내용, 실제 치료를 받은 기간과 경과를 확인하고, 진단 주수에 비해 치료가 거의 없었다면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크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처분과 재판 전에 준비할 것
- 피해 회복: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하고,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의 선행 도발이나 위협을 보여 주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 전과 유무, 직장과 가족 관계, 음주 문제라면 치료 기록과 가족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폭행·상해 구분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는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김제상해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진단서 내용,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현장 CCTV 위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