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보복협박 · 특수협박 · 주거침입
연인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협박 등이 더해져 구속된 뒤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적극 개진하며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Guide
군산형사합의변호사 · 군산형사공탁변호사
군산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등 반의사불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폭행·모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범죄 유형별 효과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합의로 절차가 끝날 수 있고, 그 밖의 범죄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
수사 초기, 송치 전, 기소 후 등 시점에 따라 효과와 방식이 다릅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금액 지급 방식을 분명히 적습니다.
직접 연락 주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2차 피해나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기소된 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신중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합의 필요성 검토
범죄 유형과 사건 단계에 맞는 합의 전략을 정합니다.
02
피해자 측 접촉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03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04
제출 · 공탁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진행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형사합의·공탁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서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합의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특히 성범죄 같은 비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서천에서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 직접 연락, 서두름, 변명 섞인 사과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두르거나 변명 섞인 사과를 하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살피며 진행하고 합의서는 형식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합의하면 무혐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별 효과, 수사·재판 단계의 차이, 합의서 문구와 직접 연락 금지까지.
군산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 형사공탁의 효과와 달라진 제도, 피해자 의견 청취와 회수 제한
공탁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없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회수 제한까지.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처벌불원·고소취소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