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직무수행군인등 상해
현역 군인이 부대 안에서 동료 장병을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 상해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직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군형법이 아닌 형법상 상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군검찰에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군검찰부 기소유예
Guide
군산군형사변호사 · 군산군형사전문변호사
군산 군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부대 군사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는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사법원법(2022. 7. 1. 시행 개정 관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군인은 형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군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가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군형법에 따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항명·군무이탈처럼 군에서만 성립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해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2022. 7. 1.부터 군인의 성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고, 복무 중 수사를 받다 전역하면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부대 안 폭행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
부대 안 폭행에서 합의는 사건 종결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지위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면 별도 조문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명령권 관계에 따라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상관모욕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했다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병영 생활의 사정
선후임 사이의 장난이라는 주장은 위계 구조를 고려해 판단되므로 당시 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 · 인사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보직해임, 진급 제한 등이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관할 확인
사건 유형에 따라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절차인지, 민간 경찰·공소청·법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02
적용 조문 검토
군형법 특례와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따집니다.
03
조사 대응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04
재판 · 징계 대응
군사법원 재판과 징계위원회 소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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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현역 군인 사이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성범죄 등 일부 사건과 전역 후에는 민간 기관이 맡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민간이 맡으므로 군산에서 일어났다면 군산경찰서 수사,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처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맡습니다.
네.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군사법원 재판, 징계 절차 모두 민간 변호사가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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