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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짓말탐지기변호사
군산 거짓말탐지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대법원 판례(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 자료로만 사용)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다른 증거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 어려울 때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필요하면 피해자나 고소인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되며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검사 결과를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 자료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제안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기보다 증거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동의가 필요한 절차
검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의 한계
호흡·맥박·피부 전기반응 같은 생리 변화를 분석하므로 긴장 정도, 검사 환경, 판독자의 해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의 영향
피의자에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불리한 정황으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검토할 만한 경우
CCTV·메시지·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없고 양측 진술 외에 판단 근거가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응할 필요가 적은 경우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적 평가만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피의자는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제안 내용 확인
어떤 쟁점에 대해, 누구를 대상으로 검사하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02
증거 상황 점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검토해 응할지 결정합니다.
03
검사 준비
질문이 겨냥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충분히 자고 음주를 피하며 복용 중인 약은 검사자에게 알립니다.
04
결과 이후 대응
결과와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와 의견서로 주장을 보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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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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