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사기 · 공갈 · 음란물 유포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뒤 추가 구매를 원하는 상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약 1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Guide
군산공갈변호사 · 군산공갈전문변호사
군산 공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50조(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50조의2(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처럼 약점을 이용한 합의금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여서, 요구한 말과 방식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해악의 고지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 봅니다.
권리 행사와의 경계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수단이 지나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 교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특수공갈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증거
문자, 녹음, 송금 내역이 요구 방식과 경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 회복
받은 돈의 반환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정리
요구가 시작된 경위와 오간 말,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메시지, 녹음, 송금 내역을 보존합니다.
03
조사 대응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등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04
합의 · 처분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공갈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당했다면 — 사기·강요·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겁을 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놓게 하면 공갈, 재산이 아닌 일을 시키면 강요입니다.
군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 협박·강도·사기와의 차이, 다툴 수 있는 세 갈래,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돈을 받아내려는 협박이 공갈입니다. 사실·평가·권리행사 세 갈래 방어와 '신고하겠다'는 말의 경계.
군산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의 차이, 촬영물 협박은 1년 이상,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지우면 안 되는 증거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썼다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자체는 공갈이 아니지만, 약점을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요구하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을 시도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