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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절도변호사 · 군산절도전문변호사
군산 절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상습범),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절도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무인 문구점, 셀프 계산대, 편의점, 자전거, 택배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 절도는 벌금형이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안에서만 형이 정해집니다. 같은 물건값이라도 경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불법영득의사
계산하려다 깜빡하고 나온 경우와 처음부터 가져가 쓰려던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셀프 계산대 누락
스캔 누락이 착오인지 고의인지가 쟁점이 되며, CCTV와 결제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특수절도
밤에 문·벽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친구 여럿이 함께 한 청소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 훔치면 10년 이하 징역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전과만이 아니라 범행 횟수와 방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무인점포에서 여러 차례 가져간 기록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 사정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생계형 범행인지, 자수했는지도 고려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상 · 횟수 확인
CCTV에 무엇이 찍혀 있을지, 몇 번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2
입장 정리
인정할 부분과 착오 등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결제 내역 등 자료를 모읍니다.
03
피해 회복 · 합의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고,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04
처분 대응
피해가 적은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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