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Guide
군산형사항소심변호사 · 군산성범죄항소심변호사
군산 항소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1심) → 전주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광주고등법원(전주)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통지일부터 20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 1심 이후 성립한 합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사실오인
1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면 어떤 증거가 어떻게 잘못 평가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법리오해
범죄 성립이나 법 적용의 오류를 다툽니다.
양형부당
1심 이후 합의, 공탁, 새로운 양형 자료가 생겼다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관할
군산지원 단독 사건의 항소는 전주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광주고등법원(전주) 등이 맡습니다.
검사 항소
검사도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도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판결 검토
판결 이유와 1심 기록을 검토합니다.
02
항소 제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03
항소이유서
20일 안에 주장과 새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04
항소심 변론
증거 신청, 양형 자료 제출, 변론을 진행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항소심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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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이 놓친 것을 서면으로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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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다툴지, 합의할지, 사정 변경을 만들지. 1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항소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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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가 없습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인 이유와 무죄·집행유예를 지키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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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기한이 짧으므로 판결 직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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