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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장물취득변호사 · 군산장물취득전문변호사
군산 장물취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64조(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장물취득은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물건을 사거나 넘겨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취득뿐 아니라 양도, 운반, 보관, 알선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고거래로 산 휴대전화나 자전거가 도난품으로 확인되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판매자의 설명, 거래 방식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 당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장물이라는 인식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
시세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은 인식을 추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거래 경위
판매자 신원 확인, 영수증·박스 등 구성품, 거래 장소가 판단 자료입니다.
업무상 과실 장물
중고매장·전당포 등 업자는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범과의 관계
절도 등 본범과 함께 했다면 장물죄가 아니라 본범으로 처벌됩니다.
물건 반환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으며, 대금은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거래 기록 확보
채팅, 거래 앱 기록, 이체 내역, 판매자 정보를 모읍니다.
02
경위 정리
가격 결정과 확인 과정 등 장물인 줄 몰랐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04
처분 · 정리
처분에 대응하고 물건 반환과 대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Columns
군산 장물취득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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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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