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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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무고변호사 · 군산무고전문변호사
군산 무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고 고소는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허위 사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봅니다.
허위의 인식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적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봅니다.
무혐의와의 관계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는 무고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범죄 고소 후 무고 맞고소는 피해자 보호 문제와 맞물려 특히 엄격히 판단됩니다.
자백 감면
무고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원사건 결과 확인
처분 이유와 기록을 확인합니다.
02
허위성 검토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03
고소 여부 결정
무고 고소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판단합니다.
04
수사 대응
고소 또는 피고소 사건의 조사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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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사안의 성격상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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