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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불송치이의신청변호사
군산 불송치 이의신청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경찰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대해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송치된다고 결론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를 이의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기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권자
고소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법령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 특정
고의가 없다는 것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핵심 논리를 하나로 특정합니다.
수사 누락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분석되지 않은 CCTV, 검토되지 않은 메시지·계좌 내역을 찾아 그 수사가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결합니다.
추가 증거의 연결
새 증거를 많이 내는 것보다, 그 증거가 불송치 사유의 어느 부분을 무너뜨리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 재검토
사실관계는 맞게 파악했어도 법리를 잘못 적용했을 수 있으므로 판례와 비교해 다시 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지서 · 기록 확인
불송치 결정 통지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서와 공개 가능한 수사기록을 받습니다.
02
쟁점 분석
불송치 논리, 수사상 누락, 필요한 추가 수사를 정리합니다.
03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면 의견서를 보완하고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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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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