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직무수행군인등 상해
현역 군인이 부대 안에서 동료 장병을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 상해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직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군형법이 아닌 형법상 상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군검찰에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군검찰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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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소유예변호사
군산 기소유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형의 선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혐의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를 처분 전에 충분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무혐의와의 차이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범 여부
처음 저지른 범행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동기와 경위가 고려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이수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신분상 영향
공무원 등은 기소유예라도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건 진단
무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정합니다.
02
양형 자료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03
의견서 제출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유예가 적절한 이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04
처분 확인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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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을 받지 않아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전과기록)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 회복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헌법소원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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