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Guide
군산보이스피싱변호사 · 군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군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제32조(공동정범·방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구인 사이트나 지역 중고거래 앱에 정상 업체처럼 광고를 올려 현금 수거나 전달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를 맡기다가 어느 날 고객에게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는 식이어서, 일하는 사람은 정상 회사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는지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으므로, 첫 조사 전에 채용부터 전달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채용 경위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었는지,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보수와 업무 방식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방식이었는지 봅니다.
당시 인식과 지금의 인식
지금 돌아보면 이상해 보이는 점과 당시 실제로 알았던 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툴지 인정할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은 고의를 다투고, 정상 업무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따른 사건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본범을 찾지 못해도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 자료 정리
구인 광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2
대응 방향 결정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 정합니다.
03
조사 동석 · 피해 회복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진행합니다.
04
재판 대응
기소되면 일반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선택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특히 현금 수거 역할이라면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면 —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 통장 제공 경위에서 따지는 사정, 책임 제한과 소송 전 준비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군산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책임 성립, 위자료, 관할 법원까지
책임 성립 요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차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과 소액사건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FAQ
자주 묻는 질문
확실히 몰랐더라도 이상하다고 의심하면서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보수 수준,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대화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OTP까지 넘겼는지 등 제공 경위가 기준이 되고, 책임이 인정돼도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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