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보복협박 · 특수협박 · 주거침입
연인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협박 등이 더해져 구속된 뒤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적극 개진하며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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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협박변호사 · 군산협박전문변호사
군산 협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협박은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에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어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해악의 고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해악을 알렸는지 봅니다.
말의 맥락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인지, 실제 해악을 알린 것인지 전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겁을 줬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대화 기록 확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02
경위 정리
말이 나오게 된 상황과 관계를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말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04
합의 · 처분
반의사불벌 여부에 맞춰 합의를 검토하고 처분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협박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 협박죄가 되는 기준과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의 차이, 촬영물 협박은 1년 이상,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 지우면 안 되는 증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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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의 세 요건, 처벌 수위, 고소당한 뒤 흔한 실수, 합의 시 유의점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해악을 알릴 의사가 없었다면 협박이 부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말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문자나 메신저로 해악을 알린 경우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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