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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조사변호사 · 군산피의자변호사
군산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빨리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미 고소장과 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이고, 피의자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준비는 이 출발점의 차이를 메우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석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정 조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파악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장소·행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인지 법리 다툼인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건과, 사실은 맞지만 범죄가 되는지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부인의 일관성
처음에 부인하다가 분위기에 밀려 인정하거나, 반대로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서의 표현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로 적히는 식의 차이를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출석 요구 확인
사건번호, 혐의,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02
기록 확인 · 입장 정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 인정·부인할 부분,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조사 동석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합니다.
04
조서 확인 · 보완
조서를 끝까지 확인해 수정을 요청하고, 조사 후 필요한 내용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보완합니다.
Columns
군산 경찰조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압박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는 법
조사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 기억을 의심하고 수사관이 정한 방향에 맞춰 답합니다. 경험한 사실만 반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길어지는 설명은 의견서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수사관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지 말고 혐의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 10. 2.부터는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는 사건과 혼자 가도 되는 사건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이유는 긴장을 풀어 주는 것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듣고 조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나 돈 흐름이 복잡한 재산범죄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고소장 확인,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의 구분, 질문 유형별 답변법, 인정·부인 정리까지.
군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 응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검사가 실시되는 사건, 결과의 한계, 먼저 요청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까지.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단속 후 조사 일정, 조사에서 받는 질문 다섯 가지, 수치별 처벌과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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