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사기 고소대리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Guide
군산범죄피해자변호사 · 군산피해자변호사
군산 범죄피해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고소·피해자 진술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으로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피해 사실을 날짜와 행위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고소장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증거 보존
진단서, 사진, 메시지, CCTV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
진술은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진행 확인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에는 이의신청·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손해를 함께 배상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구조금, 치료비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피해 정리
피해 사실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고소 · 진술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조사에 대비합니다.
03
절차 대응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항고를 검토합니다.
04
피해 회복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회복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체포 고소대리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이동을 제한한 행위가 ‘체포’에 해당하는 점과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항이 어려웠던 점, 위계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제한되었던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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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은 형사절차에서, 배상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네.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 합의와 배상 청구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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