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군산소년사건변호사 · 군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
군산 소년사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년부 |
|---|---|
| 관련 법조 | 소년법 제29조(불처분), 제32조(보호처분),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제43조(항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아이의 환경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소년법이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나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합니다. 심리기일은 짧은 시간에 처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반성과 부모의 보호 계획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송치 경로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소년부로 송치하고,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바로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아이의 진술
판사는 사건 경위, 지금의 생각, 피해자에 대한 마음,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외운 문장보다 자기 말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계획
귀가 시간 관리, 상담 참여, 휴대전화 사용 규칙처럼 구체적인 보호 계획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
심리 시간이 짧아 반성문, 보호 계획서, 학교생활·상담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미리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의 구성
1~5호는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 6호 이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처분이고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위탁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한 뒤 다음 기일에 처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송치 · 기일 확인
송치 경위와 심리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 일정을 세웁니다.
02
면담 · 자료 준비
아이와 부모를 면담하고 반성문, 보호 계획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03
심리기일 출석
보조인으로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보호자도 가능하면 함께 출석합니다.
04
처분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관리하고, 불복 사유가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Columns
군산 소년사건 관련 법률 칼럼
군산에서 자녀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갔다면 — 심리기일 당일 무엇을 묻고 무엇을 준비하나
참석자와 진행 순서, 판사가 아이·부모에게 묻는 질문, 당일 처분 결정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익산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
1호~10호 처분별 내용·기간·연령 요건, 병합 처분, 불처분 결정, 7일 이내 항고까지.
군산에서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다면 — 대화 내역부터 지키세요
성립 요건과 처벌, 나이별 절차 차이, 학폭 절차 병행, 대화 내역 보존과 부모가 피해야 할 행동까지.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맞신고, 쌍방 다툼과 방어 행위, 행위자 오인, 입증 곤란 유형, 친구 사이 신고와 소명 자료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