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건조물침입 · 권리행사방해
기업 간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과 건조물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Guide
군산무혐의변호사
군산 무혐의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수사·공소 제기 관련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불기소 처분 유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또는 송치 후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나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억울하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구성요건 해당성
사실이 그대로라도 법이 정한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봅니다.
고의 여부
실수나 착오,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짚습니다.
객관적 자료
메시지, 계좌 내역, CCTV, 위치 기록 등으로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조사 때마다 말이 바뀌면 사실이어도 믿기 어렵게 보입니다.
제출 시점
의견서와 증거는 처분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고소 내용 확인
고소장과 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02
반박 자료 정리
다툴 부분별로 증거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03
조사 대응
조사에 동석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04
의견서 제출
경찰·공소청에 혐의없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사기
연인 사이에 수년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결별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져 다른 지인에게 울분을 토한 것을,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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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응할지는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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