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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강제집행면탈변호사 · 군산강제집행면탈전문변호사
군산 강제집행면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 은닉·허위양도 같은 행위였는지, 면탈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재산 처분 날짜와 소송·가압류 진행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
단순한 변제 독촉이 아니라 소송·가압류 통보나 진행이 있었던 단계인지 봅니다.
기초 채권의 존재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판결문 등으로 보호받을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
명의만 채무자인지, 실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압류금지 재산은 아닌지 따집니다.
허위양도·허위채무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거래가격이 통상적인지, 양도 후 누가 사용·관리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면탈 목적
재산을 처분할 합리적인 사업상·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
실제 손해가 없어도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위험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시간표 작성
재산 처분일과 독촉·소송·가압류 일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계좌 내역, 소송·가압류 서류를 모읍니다.
03
고소 · 조사 대응
고소장을 내거나, 고소당했다면 처분의 실질과 이유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04
민사 절차 병행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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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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