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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스토킹변호사 · 군산스토킹전문변호사
군산 스토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잠정조치), 제18조(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기, 연락을 보내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에도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 신고 직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의사에 반하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지속성·반복성
한두 번의 연락인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갈립니다.
불안감·공포심
행위의 내용과 관계를 볼 때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봅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3개월, 유치는 1개월 이내이며 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측 대응
연락 기록과 목격 사실을 보존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록 정리
연락 횟수, 시간, 장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관계 · 경위 확인
관계의 경과와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03
조사 · 잠정조치 대응
잠정조치 심리와 경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04
처분 · 재판
처분과 재판에 대응하고, 피해자라면 보호 조치를 이어 갑니다.
Columns
군산 스토킹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과 유형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사과하려는 연락도 멈춰야 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 스토킹범죄의 요건, 접근금지 조치,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연락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의사·정당한 이유 요건, 접근금지 조치와 항고, 조사 전 정리할 것.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2027. 4. 22.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물증 없이도 처벌 가능한지, 혼자 조사받을 때의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벌과 합의 중 선택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