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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압수수색변호사
군산 압수수색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 영장), 제121조·제129조(참여권·압수목록) 등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 쉽지만 영장에 적힌 혐의, 장소, 대상물을 먼저 확인하고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며, 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 이후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알아야 다음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영장 범위
혐의, 장소, 압수 대상이 영장에 적힌 것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참여권
본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
무엇이 압수됐는지 목록을 반드시 받아 둡니다.
선별 압수
전자정보는 혐의 관련 부분만 선별해야 하며 무관한 정보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오해
압수 이후 자료 삭제나 관계인 연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부·가환부
수사에 필요 없는 물건은 돌려받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영장 확인
영장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02
참여 · 목록 확보
포렌식 참여 여부를 정하고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03
혐의 검토
압수된 자료로 드러날 쟁점을 미리 검토합니다.
04
조사 대비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Columns
군산 압수수색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묻지 않은 말까지 하지 마세요.
군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현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끝난 뒤 할 수 있는 것
영장, 범위, 정보 압수 원칙, 압수목록. 긴급체포 시 24시간, 끝난 뒤 환부·준항고까지.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임의제출해도 전부를 낸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별건 발견 시 새 영장까지.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을 가르는 양형 요소, 포렌식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참여권과 선별 압수 등 적법한 권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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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