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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약식명령변호사 · 군산정식재판청구변호사
군산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약식절차),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고지일부터 7일)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약식명령은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로 남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보거나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우편을 받은 날부터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7일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적정한지
유사 사건의 벌금 수준, 합의·반성 등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을 검토합니다.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교원 등은 벌금형이라도 징계나 결격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약식명령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부담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판단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고지서 확인
죄명, 벌금액, 고지일을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02
청구 여부 판단
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04
공판 진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판에서 무죄 또는 감경을 주장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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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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