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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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폭행변호사 · 군산폭행전문변호사
군산 폭행·상해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제257조(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시비 끝에 서로 때린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CCTV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행과 상해의 구분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과 합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
서로 고소한 사건은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여럿이 함께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객관적 자료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진단서 경위가 핵심 증거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시작 경위와 행위, 상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2
증거 확보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03
조사 대응
정당방위나 쌍방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04
합의 · 처분
반의사불벌 여부에 맞춰 합의를 진행하고 처분에 대응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폭행·상해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특수상해로 입건됐다면 —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우발성을 설명하는 방법, 진술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 물건을 드는 순간 달라지는 죄명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좁게 인정되므로 방어는 소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 말며, 현장 직후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서천에서 상해죄로 입건됐다면 — 폭행과의 차이, 특수상해, 진단 주수와 합의금, 합의하지 못했을 때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휴대전화나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쓰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되고,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주수에 비례하기보다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천에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정당방위 주장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맞받아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군산에서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의미, 정차 중에도 성립하는 경우, 상해 시 처벌과 합의의 의미까지.
군산에서 군 복무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군 폭행의 특례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 상관·초병·직무수행 군인 폭행 가중, 병영 생활 사정이 사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상대가 이미 공격을 멈춘 뒤 반격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해의 정도는 처벌 수위와 합의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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