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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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속영장변호사 · 군산영장실질심사변호사
군산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영장실질심사), 제202조·제203조·제205조(구속기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가족이 주거·직업·가족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범죄 혐의의 상당성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기록상 약한 부분을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증거인멸 염려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공범·참고인과의 관계가 판단 요소입니다.
도망할 염려
일정한 주거, 직장, 부양가족,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이력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나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구속 필요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법정형과 예상되는 형,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심문 당일의 진술
심문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주므로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체포 직후
체포 사유와 혐의를 확인하고,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듣습니다.
02
자료 준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주거 관련 자료, 탄원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모읍니다.
03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이 출석해 구속이 필요 없는 사정을 의견으로 진술합니다.
04
결과에 따른 대응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 발부되면 구속적부심·보석과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형사 · 군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구속영장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체포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영장실질심사, 발부 요건을 거꾸로 따지는 법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는 대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발부 요건을 하나씩 거꾸로 따져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며,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까지 짧은 시간에 준비할 것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직접 심문해 정하므로, 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주거·직업·부양가족을 보여 줄 객관 자료와 가족 탄원서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면 — 체포부터 재판까지 구속 절차 시간표
체포 후 48시간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군산에서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 구속이 문제 되는 사건, 판사가 보는 것, 영장실질심사 준비
성범죄는 초기부터 구속이 문제 됩니다.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우려와 영장실질심사 준비.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판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를 봅니다. 심문 전 정리할 네 가지, 가족이 준비할 자료, 당일 흐름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위장 채용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지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며 판사의 허가로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함께 주거·직업·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탄원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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