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소청조사변호사 · 군산검찰조사변호사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흔히 "검찰조사"라고 부르던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이 대신합니다. 군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맡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입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에는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