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보복협박 · 특수협박 · 주거침입
연인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협박 등이 더해져 구속된 뒤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적극 개진하며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Guide
군산구속적부심변호사 · 군산보석변호사
군산 구속적부심·보석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적부심사), 제94조·제95조(보석)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구속된 뒤에도 석방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이 심문을 하고, 보석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적부심과 보석의 시기
수사 중이면 구속적부심, 기소 후면 보석입니다. 단계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달라진 사정
합의 성립, 공탁, 증거 수집 완료 등 영장 발부 이후 생긴 사정이 중요합니다.
보석 제외 사유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이 제한됩니다.
보증금과 조건
석방 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구속적부심은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 시 영향
적부심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한 번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구속 경위 검토
영장 발부 사유와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02
사정 변경 자료
합의서, 공탁서, 직장·가족 관련 자료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03
청구 · 심문
적부심 또는 보석을 청구하고 심문기일에 의견을 진술합니다.
04
석방 후 관리
부가 조건을 지키면서 재판 준비를 이어 갑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Columns
군산 구속적부심·보석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구속된 가족을 빨리 풀려나게 하려면 —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적부심은 그 뒤 달라진 사정과 구체적인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군산에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보는 것과 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
48시간 심문, 영장 발부 후 달라진 사정, 보증금 조건부 석방. 사실상 한 번의 기회인 구속적부심 준비.
군산에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 보석의 원칙과 예외, 청구서에 담을 것,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섯 가지 예외와 청구서에 담을 것, 보석 조건.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판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를 봅니다. 심문 전 정리할 네 가지, 가족이 준비할 자료, 당일 흐름까지.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와 입장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수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합니다.
법이 정한 제외 사유(장기 10년 초과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속적부심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