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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스토킹변호사 · 익산스토킹전문변호사
익산 스토킹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8조(스토킹범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스토킹은 층간소음 항의, 빌려준 돈 독촉, 헤어진 연인에게 하는 연락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또는 연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익산경찰서에 신고되면 초기에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의사에 반할 것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계속 받지 않는 묵시적 거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횟수는 문제 됩니다.
받지 않은 전화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
소액 반복 송금 메시지, 개인정보 게시, 사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접근·연락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위 확인
관계와 연락 횟수, 거부 의사 시점을 정리합니다.
02
연락 중단
거부 의사 뒤에는 사과 연락도 멈춥니다.
03
조사 · 잠정조치 대응
정당한 이유와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04
처분 · 재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스토킹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과 유형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사과하려는 연락도 멈춰야 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 스토킹범죄의 요건, 접근금지 조치,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연락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의사·정당한 이유 요건, 접근금지 조치와 항고, 조사 전 정리할 것.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2027. 4. 22.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익산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 협박죄가 되는 기준과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단순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공갈·강요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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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